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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 지난 3월에 발표한 이재명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22대 총선 추가 공약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지난 3월 이재명대표가 22대 총선공약 중 하나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내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공약입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필요재원은 13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기획재정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올해 국세 수입 총액 증가율이 6.9%에 그친데 반해 국세 감면액은10.9% 증가한 77조 1,000억에 달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원은 지출 구조 조정과 사업성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을 이용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실현 가능성에 귀추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장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기재부와 협의과정을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22대 총선 주요 공약 (더불어민주당)
✅ 출생소득
-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카드형식)
- 우리아이자립펀드(1억 기본소득 형성)
- 결혼/출산지원금(1억 기본대출)
✅ 기본주택
- 신혼부부/유자녀 가족 대상 공공분양주택 확대
-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복합플랫폼 100만호 공급
✅ 무상교육
- 국립대, 전문대 무상교육
- 사립대 반값 등록금
✅ 간병지원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 요양병원 입원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에게 장기요양보험 적용
✅ 경로점심
-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
- 고령회원단체를 경로당으로 간주, 식사지원
